1.사건 내용

의뢰인은 운수업 업무 중, 화물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와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의뢰인이 한 회사로부터 화물자를 매매하던 중, 냉동식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1. 의뢰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차량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고
2. 사고 발생 후 소속 운전기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해당 회사가 해당 화물 운송을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3. 이로 인해 거래처 냉동식품 손해액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된 것이 고의적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들이 실제 근무 사시로가 다르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자료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고 처리를 위한 서류라 생각했을 뿐, 고의적으로 보험사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기관은 서류의 성격, 보험 처리 과정, 차량 운행 경위 등을 모두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고의성 부재 및 이익 편취 목적의 약화

의뢰인의 행위가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듯,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적인 이익을 얻기위한 범행 의도는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보험사 피해 의사 및 처벌 불원의 상황 반영

법무법인 해든은 보험사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사안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으며 이는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사건의 전체 맥락 정리 및 양형요소 체계화

사건은 업무 과정에서의 처리 문제와 복합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 점은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해든의 주장을 기반으로 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해든의 전략 방어가 양형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보험사기 관련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사고처리 문제처럼 보여도,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을 허위 및 사기로 해석하면 피의자에게 매우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제출, 보험 절차, 운송 및 소유 구조 등 전문적인 영역이 얽혀 있어 사실관계가 왜곡되기 쉬운데, 이런 사건은 초 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성이 약한 구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 의사와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의뢰인이 실형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