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멩도 불구하고, 약 3개월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을 두거나 배달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직장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풀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 제출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던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고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진정성을 부각했습니다.

2. 피해 회복의 실질적 조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김성은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3. 인적 사항과 전과 이력 부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평소 직장생활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행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된 행위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재발방지 의지 등은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사사건에 직면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단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에서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