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중,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며 산만하게 행동한 7세 아동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이에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의자를 잡고 있던 아동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는 과정에서 무릎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후 아동은 병원 진단 결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을 입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에서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와 학생 간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신체적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교육 상화과 행위의 성격부터 면밀히 분석해보았습니다.

1.훈육의 목적 및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의 소명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적인 의도가 아닌,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훈육 과정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였으며, 학원 내에서 시행되던 지도 방식에서 발생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고의성 및 반복성 부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 한 차례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발 우려가 낮으면 장기간에 걸친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3. 초범 및 반성 태도 소명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기준과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음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맺은 말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넢고 교사나 강사에는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 경위, 행위의 의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피고인의 훈육 의도를 객관적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