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피해아동 및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가 있었다며 신고를 당하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수업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체벌을 반복적으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나무 재질의 삽교무채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체벌을 가했고
2. 다리를 발로 차거나,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3. 수업 중 고함을 지르고 정서적 위협을 가했다는 점
4. 피해 아동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고, 발을 밟으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위와 같은 행위들이 단순한 지도를 넘어 학생의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학생을 지도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수업 환경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하나씩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1.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수업 상황의 괴리 분석

여러차례 걸쳐 제기된 사건들이 시점별로 상황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 진술 내에서도 시기, 장면, 행동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세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과장되거나 오해할 여지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 지도 과정에서의 의도 부재 소명

의뢰인이 학생에게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도 방식이 섞여 발생한 문제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3. 사건 전체 맥락 및 갈등 요인 정리

피해아동과 보호자와 의뢰인 사이에서 누적된 갈등, 학원 운영 과정에서 생긴 마찰 등 사건을 그저 폭행과 학대 문제로 볼 수 없는 다양한 맥락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양형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의뢰인이 학원을 폐업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부분 등을 정리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맺는 말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전체 상황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이나 지도 방식이 상황에 따라 학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이번 사건에서도 방대한 사실관계와 시기별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사건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와 정확한 사건 분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