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지인의 가게에서 현금 일부를 가져갔다며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현금 15만원을 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에는 금전을 훔피는 명확한 장면이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시간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진행되어 초기부터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인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사실을 오인했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CCTV와 진술의 불충분성 입증

검찰이 주장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무죄라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소명

1심 판결은 증거에 근거해 내린 정당한 판단임을 입증하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밝혔습니다.

3. 검찰 항소의 논리적인 허점 지적

검찰의 항소 사유가 사실관계에 대해 단순한 오해에 불과하며, 법리오해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라고 판결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철저한 사실 분석과 논리적인 법적 대응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결과입니다.

3. 맺는 말

형사사건은 단순한 법리 싸움이 아니라, 피고인의 삶과 명예가 걸린 절실한 싸움입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경력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가 검찰의 항소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서 무죄를 확정시킨 사례로, 사실과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나 과도한 기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