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한 배달기사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시간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지인을 부축해 이동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업고 한 매장 내 소파에 눕힌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당시 CCTV에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옆에 누운 장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음성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인 행위 일부를 인정했고, 사건 후 합의금 지급을 시도하는 등 사과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거 관계,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 술에 취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재판부는 계획적이거나 중대한 피해로 보기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1.범행 경위와 계획성 부재 강조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이고 비고의적인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2. 진정성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양형 자료 제출 및 설득

피해 정도의 경미함, 피고인의 환경, 성향, 과거 관계 등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평판과 직업, 대인관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CCTV, 피해자 진술 등 증거가 뚜렷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 경위와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준비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의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했으나, 법무법인 해든의 전략적인 대응과 자료 준비 덕분에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