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평소 학업과 생활에서 큰 부담을 느끼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러 개의 페트병에 나눠 담아 보관하였고, 이를 이용해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건물 내부에 휘발유를 반입해 바닥과 벽면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점화하였고, 실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건물에는 다수의 거주자가 있어 자칫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화재는 다행히 소방에 의해 빠르게 진압되었으나,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다수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을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범행의 경위와 고의성 소명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 아닌, 극도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 사건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성싫나 태도를 강조하여 범죄 성향과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입증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반성 입증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함께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반성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이라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향후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맺는 말

방화는 인명과 재산 모두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태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초범이나 사회적 지위·직업이 걸린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삶과 경력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