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운전면허 역시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행위의 경위 소명

피고인의 행동이 상습적이고 계획적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심각하게 높은 수치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2. 재범 가능성 최소화 주장

과거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성실히 생활해왔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반성 태도와 사회적 기반 강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으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허용했고, 추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맺는 말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반성 의지와 생활 안정성, 재범 방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