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러 차례 음식점, 숙박업소, 공사현장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졌으나,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였으며, 실제 피해 규모 역시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와 타인의 영업시설에 침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고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특수절도죄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동기와 경위의 구체적인 소명

피고인의 행위가 생활고와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충동임을 명확히 하였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절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3.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양형 사유 정리 및 설득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실형 선고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실행이 예상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3. 맺는 말

형사사건은 단순히 법원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직업,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절도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이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절도죄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있는 법무법인 해든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