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늦은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 중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던 중, 격한 언행과 함께 신체적 충돌을 일으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귀과 권유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밀치고 안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범행의 성격 소명

계획적이거나 상습적 범행이 아닌, 음주로 인한 일시적 충동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사회적 환경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부각시켰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자료 제출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단순한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3. 양형 요소 주장 및 결론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사건 후 태도, 피해 회복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을 집행하지 않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보호관찰 조건을 붙여 판결하였습니다.

3. 맺는 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사회적 불이익 또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술에 의한 순간적인 실수였지만 자칫하면 피고인의 사회생활 전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뻔했습니다. 다행히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 김성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재판 결과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과 경력 보호까지 함께 고려하며 사건을 해결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