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직업상 차량을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며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알코올이 분해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으나, 정확한 음주량과 시간, 섭취 주종이 불분명해 추정치가 과도하게 산출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은 실제 측정 없이 공식만으로 계산한 수치에는 과학적인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항변하며 재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음주운전 부분의 증거 불충분 소명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검찰의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실제로 측정 없이 알코올 섭취량과 시간을 추정한 계산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사고 후 미좇 부분의 경위 설명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고 충격으로 당황하여 정차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득하고, 사고 직후 자발적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성정 있는 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제출 및 정상참작

피고인은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제출하습니다.

3. 맺는 말

교통사고 사건은 음주 여부나, 도주 여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의 구체적 정황, 알코올 분해 과정, 운전자의 인식과 행동까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이 부정확하거나,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변호사의 과학적 반박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해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피고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대응하여, 무리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