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당시 의뢰인과 일행은 술자리 이후 이동하던 중,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바닥에 던지며 강하게 항의하였는데요, 이를 두고 피해자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 나를 위협했다”며 특수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자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의뢰인이 음료수 캔을 던진 행동 자체가 위협이고
2. 당시 어두운 골목이었고 흥분된 분위기였기에 폭행을 당할 수 있다고 느꼈으며
3. 의뢰인의 언행 및 행동과 주변의 분위기가 매우 공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CCTV, 주변인 진술,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며 폭행 또는 위협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면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특수폭행 구성 요건과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에 대한 반박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의뢰인이 던진 음료수 캔은

• 이미 내용물이 절반 이상 비어있었고
• 가벼운 알루미늄 캔이었으며
•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분노 표현으로 던진것

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물리적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지적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주장하는 부분에 따른 신빙성이 부족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고의성 부재 및 갈등 상황의 본질 설명

특수폭행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바닥에 물건을 던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본 사건은 감정 충돌에서 비롯된 사소한 다툼이 확대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명확한 범죄 요건, 경미한 사안, 낮은 재범 위험성, 발생하지 않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결정한 사안입니다.

3. 맺는 말

특수폭행 사건은 단순한 언쟁, 물건 던짐과 같은 가벼운 행동도 위협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에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공포감이 강조되면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 분석, CCTV 및 현장 자료 해석, 피해자 진술의 모순 제시, 폭행 고의 부재 및 위험성 부정] 이라는 전략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소명했고, 결국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해결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