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폭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자택 인근 편의점 앞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자택 근처에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반응하며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의뢰인은 우산을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가격하고, 우산 몸통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를 항의하던 또 다른 피해자의 턱 부위를 우산 끝부분으로 가격한 사실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산을 “위험한 물건” 으로 보아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 충돌로 인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10년 경력, 검사 출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

사건은 새벽 시간대 주거지 인근 소음 문제로 촉발된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보복 목적의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충돌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거나 범행을 의도한 정황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2. 합의 및 반성문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탄원서 및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형벌 필요성의 상당성 다툼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지만, 본 사건은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쌍방 간 갈등 상황 속에서 확대된 사건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의자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이는 결국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3. 맺는 말

특수폭행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는 순간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보다 훨씬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해든의 검사출신 변호사,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 흐름과 정상 사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