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만 4세 아동을 보호, 감독, 양육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업무 중, 피해 아동이 언어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팔을 잡아 흔들거나 가볍게 때리는 등의 부적적한 훈육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아동의 팔을 두 차례 때리고 몸을 수차례 흔드는 행위, 팔을 잡아 거칠게 흔든 후 양팔을 두 차례 걸쳐 움켜진 행위, 주저앉아 있는 아동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올린 행위, 팔 부위를 두 차례 친 행위, 그리고 팔과 다리를 수회 치고 밀치는 행위 등 짧은 기간 동안 총 5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어린이집 내부 CCTV에 기록되었으며, 피해 아동은 해당 기간동안 신체적 불편과 정서적 불안을 안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1.계획적, 상습적 학대가 아님을 증명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학대가 아닌 순간적인 부적절한 훈육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한 직무 태도와 아동 사랑이 깊은 인물이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진정성있는 반성 소명

피해 아동 부모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내용임을 부각시켰습니다.

3. 직업상 불이익과 사회적 신뢰 회복 고려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형사처벌 시 생계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직장동료 등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3. 맺는 말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고인에게 평생 낙인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형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명예, 향후 사회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든의 세밀한 사실 분석과 피해 회복 지원, 그리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전과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안입니다.

아동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과 미래를 모두 지키는 변호를 목표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