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 항소심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 인근에 물건을 두거나 배달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으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일부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라는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재검토하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

의뢰인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중심의 처벌은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1. 폭력이나 직접적인 신체 위해가 없었던 점
2. 중대한 위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사건 경과상 반복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 적극 소명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학히 밝힌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연령,성행,환경,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낮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대폭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실형 가능성이 있던 판결을 실질적인 형사처벌 최소화로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스토킹 범죄는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고, 초기 대응이나 진술 방향에 따라 형사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사건 전체 흐름,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무법인 해든이 사건의 본질과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해 전달함으로써 과도한 처벌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