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강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정말 단순한 시비가 폭행으로 번진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폭행이나 보복의 목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제 상황과 감정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부터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우발적 행위임을 소명

사건의 발단이 술자리 다툼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감정일 뿐임을 강조하며, 사전에 폭행을 계획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합의 및 피해자 의사 반영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 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유히라게 작용하였습니다.

3. 초범 및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이번 사건 이전까지 범죄 경력이 없고,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있음을 탄원서와 자료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맺는 말

폭행, 상해 사건은 사소한 시비나 감정 대립에서도 쉽게 발생하지만, 그 법적인 결과는 절대 가볍지 못합니다. 특히 주취 상태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폭행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처럼, 사건의 경위와 반성 태도, 합의 여부를 정확히 소명하면 실형을 피하고 최소한의 법적 책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억울함과 상황적인 경위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