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늦은 새벽 시간, 한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근 상인이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두 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의 말에 피고인은 “경찰서에 왜 나를 끌고가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의 물리적인 저항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은 순식간에 격해졌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언행이 아니라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폭력 행위로 번졌습니다.

이후 제지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지고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장 영상과 진술 모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2.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형사사건은 감정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맥락을 어떻게 입증하냐가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이 사건을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상황적인 오해로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1.일시적인 몸부림이었음을 명확히 입증

영상 속 장면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격 의도가 아니라 제압 과정에서 밀친 동작에 불과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오해로 발생한 물리적인 충돌로 재해석되도록 이끌었습니다.

2. 이전 처벌 이력과 재범 우려 해소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습관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진술서와 탄원서로 보강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술을 끊고 직장 복귀를 위해 노력 중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3. 피해 경찰관들과의 화해 주선

김성돈 변호사는 경찰 측과의 접촉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위로금 지급을 조율하였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견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한 것은 감정적인 사건을 결국 법적으로 구조화한 결과입니다.

3. 맺는 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결고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수사가 이뤄질 정도로 처벌이 강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피고인의 의도와 이후 행동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법원은 충분히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사건의 순간을 법리로 분석해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 인생을 흔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끝까지 피고인의 편에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