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근무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차례 밀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업무 중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업무 수행 중이었던 상황이라, 단순한 개인 간 다툼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피고 측에서 피해자의 언행이 먼저 도발적이었고, 행위 또한 즉흥적이었을 뿐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폭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에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정당방위 주장과 경위 소명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부당한 언행에 반응한 것임을 밝히며 비록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 측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행위의 경미성과 일시성 강조

폭행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3. 반성 태도와 정상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이 재판 전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최소한의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3. 맺는 말

폭행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비롯되더라도, 상황과 장소에 따라 사회적 비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형량만 줄이는데 그치기 보단, 피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순가의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필요한 피해 만큼은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에서 끝까지 피고인의 입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