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및 참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도심 내 특정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금전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에서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업소 운영을 주도하며 조직적으로 총괄했으나 일부는 단순 종업원으로 가담하거나 초범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손님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매매 알선과 참여라는 범죄행위뿐 아니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까지 포함되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가담 정도 차이 강조

모든 피고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과 단순 고용된 사람, 생계형으로 휘말린 사람, 그리고 손님으로 일시 가담한 사람의 책임 정도는 명확히 달라야 함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노력

피고인들은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압수된 금품을 신속히 환수하고, 재방 발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개인적 사정 소명

일부 피고인은 경제적 곤란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담했을 뿐, 범죄를 계획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가 거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초범이거나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성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일부 피고인에게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단순 종업원, 초범, 생계형 가담자 등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경되었습니다.

특히 일부는 기소유예나 사회복귀가 가능한 수준의 형을 선고받아,
삶을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3. 맺는 말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인 낙인과 불이익이 크지만, 모든 피고인이 똑같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담 정도, 개인적 사정, 반성 여부에 따라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법률적인 주장을 넘어, 피고인 개개인의 삶과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해든에서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