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주거칩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발생한 특수주거침입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인을 찾아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캠핑용 다목적 칼을 손에 든 상태로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간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1. 새벽 시간대라는 점
2. 흉기로 분류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3. 피해자의 주거 공간 내부로 들어간 점

을 근거로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 큰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문이나 착오가 아닌 위험성이 높은 주거침입 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실제 위험성의 정도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구체적인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캠핑용 다목적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해당 물건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거나 위협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 실제 폭행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 피해자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상황에서 내부로 들어간 점

을 강조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2.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대한 소명

의뢰인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주자를 착각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 추가적인 위협 행위나 공격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성과 위험성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양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연령과 개인적 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 맺는 말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히 “들어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소지했는지, 어떤 시간대였는지,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사안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정리하고, 법원이 고려해야 할 핵심 양형 요소를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