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들의 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재이체하면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8개월간 총 15개의 계좌를 이용해 약 28억원의 입금을 받아 재이체했고, 약 17억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 게임머니 지급, 스포츠토토, 슬롯 등 도박이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등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금융계좌와 휴대전화 명의를 제공해 자금 세탁에 이용되도록 하였으며,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수행했습니다.

범행은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기간동안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와 역할의 경중 소명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한정적인 역할만 수행한 점을 수사기록과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음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2.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제출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을 강조하였습니다.

3. 양형 요소 최대 반영

전과가 없고,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되지 않은 범행이라는 점,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맺는 말

도박사이트 및 자금세탁 사건은 단순 가담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고액의 추징금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범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전모를 세밀히 분석하고, 가담 정도와 동기, 전과 여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 뿐 아니라 이후 사회 복귀와 생활 안정까지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박, 자금세탁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