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일반 오락실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행위에 가담한 행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당 게임장은 정상적인 일반 게임장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떡딱이라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통해 사행적 형태로 운영되었고, 이용자들에게 점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며 이용자들의 점수를 확인하고 환전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단순한 보조 업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행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역할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역할의 종속성과 단순성 소명

피고인은 영업 운영자나 관리자 지위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 보조자로, 지시받은 범위 내에서만 환전 확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장 수익 구조나 운영방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 최소화 강조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득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환전 과정에서 대부분은 실질적 운영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부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재범 위험이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3. 맺는 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단순히 게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영 관여 여부, 고의성, 이득 규모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명확히 구분시켜,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사회 복귀가 가능한 수준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휘말린 사건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변호 전략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