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협박, 그리고 스토킹 행위를 당했습니다.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목격자나 CCTV 등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그저 단순한 다툼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폭행은 이러합니다.

1.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2.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폐쇠된 공간에서 일어난 폭력 및 스토킹사건으로 물질적인 증거가 한 없이 부족해 피고인의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 측을 대리하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구성

조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사건의 전말을 사실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 구조를 준비했습니다. 폭행 발생 시점, 상해 부위, 폭력의 양상,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정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했습니다.

2. 증거 부족의 상황과 입증 논리 강화

현장의 증거는 부족했지만,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기록, 문자 및 통화내역,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종합해 폭행의 반복성과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다툼”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당시 정황을 담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3. 공탁금에 대한 법적인 입장 정리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가 진정한 반성이 없는 공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맺는 말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외부 증거가 거의 없어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초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과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증거는 부족해도 실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가 다시는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조사 단계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해자의 편에 서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