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직장 내에서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피의자는, 의뢰인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택배, 거주지 접근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처럼 보였던 연락은 점점 집요하고 일방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려 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연락과 접촉 시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거지로 화장품, 쪽지, 선물 등의 택배를 보내거나 주차장에 물건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했으며, 수차례 전화는 물론 새벽에도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스토킹 범죄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위협성 소명

문자, 전화, 택배, 주거지 접근 등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까지 이어지는 연락과 접근 시도를 불법적 행위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자료화 및 피해자 진술 보강

의뢰인이 겪은 불안, 수면장애, 일상생활 어려움, 직장 내 업무 위축 등을 변호인이 정리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서로 소명하여, 단순 불쾌감 수준이 아닌 심각한 정신적 침해 상태임을 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엄정한 처벌 촉구 및 접근 차단 조치 요청

스토킹은 단순한 연락을 한 것 이상의 범죄이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심리적 위협과 공포에 내몰리는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단순한 훈방이 아닌 실질적 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도 함께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접근은 형사처벌 대상이자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불안과 공포 속에 놓여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에 나선 결과 재판을 통한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의 목서리를 대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재발 방지, 심리적 회복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