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제추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후, 귀가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며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내부에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하였고,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해당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스빈다.

상대측 주장은

1. 차량 내부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고
2.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가 계속되었으며
3. 의뢰인이 팔을 붙잡는 등 피해자의 행동을 제한하였고
4. 해당 행위로 인해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동 중 정차 구간이 있었음에도 심리적 위축 상태로 인해 즉시 차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변 지인 진술, 사건 이후의 메시지 내용, 이동 동선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강제성 판단의 핵심 쟁점 분리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에서 핵심이 되는 유형력 행사, 위력 여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중심으로 단순한 주장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정황 증거에 대한 반박과 재구성

차량 정차 시점, 피해자의 통화 및 메시지 내역,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행위가 일방적으로 지속되었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양형 전략 중심의 현실적인 대응

현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의뢰인의 전과 여부, 사건 이후 태도를 종합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준강제추행이라는 중한 혐의가 문제가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양형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중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강제성에 대한 해석과 정황 증거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차량, 엘리베이터, 숙박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고, 현실적인 전략과 법리 중심의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결과로 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