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청소년 및 청년인 미성년자 대상으로 극단을 운영하던 중, 연기 지도를 이유로 단원들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단 소속 배우로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연극 지도 및 보호,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하였고, 또한 연습실 내에서 호흡 훈련 등을 빌미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중요 부위를 잡고 밑으로 잡아 당기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로 인해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이번 사건은 청년 단원들의 예술적 신뢰를 악용한 권력형 성범죄 사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범행 경위 및 환경 소명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연극 단체를 운영하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던 중, 단원과의 경계가 흐려진 점, 사건이 체계적이거나 상습적이라기보단 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 제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지를 보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수용하여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정상참작 주장

피고인의 초범 경력, 사회적 신분, 생활 기반 등을 근거로 실형이 아닌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3.맺는 말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고, 그 결과가 피고인의 인생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와 김성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 반성 태도, 교정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전달하여 최소한의 형량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