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로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 처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까지 겹쳐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해당 전력이 유효한 기간 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발생함에 따라 재범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1.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사실

2.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반

3. 동종 전과의 존재라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전과 이력 및 사건 전후의 태도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본 사건에서 피곤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인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의 의지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과 관련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저상참작 요소의 체계적인 정리

의뢰인의 성향, 생활 여건, 범행 이후의 태도, 사회적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그저 처벌이 아닌 교정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 전략

사회 내에서 충분한 갱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과도한 실형이 의뢰인의 향후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맺는 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자칫하면 실형으로 어이질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실질과 의뢰인의 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