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횡령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내부 거래 및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형사 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재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상대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2. 해당 자금이 회사의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었으며
3. 그 사용 내역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귀속되었고
4. 이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회계자료, 거래 내역, 내부 문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강조하였고, 수사기관은 자금의 흐름과 사용 경위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지위와 실제 업무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횡령의 고의성 부재 소명

업무상횡령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사용이 아닌,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전제로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 관행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 자금 사용 경위의 합리성 입증

문제된 자금 사용 내역이 회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회사 측의 묵시적 승인 또는 관행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증거의 객관성 및 한계 지적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배타적으로 지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한 자금 사용 문제를 넘어, 고의, 권한 범위, 자금 귀속 여부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고난도 형사 사건입니다. 특히 내부 분쟁이나 신뢰 관계가 깨진 이후 제기되는 고소의 경우, 실제 사실보다 과도하게 범죄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금 집행의 성격과 업무 관행을 정확히 짚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 책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구축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결과로 말하는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