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폭행 사건 내용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제3자가 소란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는 화질이 명확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폭행 장면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고자 역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주변 행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초기 단계부터 쌍방 모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상황에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쌍방폭행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

본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감정적 말다툼이 확대되며 발생한 충돌로 판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든은 쌍방의 행동 경위, 물리적 접촉의 선후 관계, 현장 상황을 정리하여 일방에게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단서의 한계 지적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폭행의 책임과 정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명확하지 않고, 제3자 신고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주장에 객관적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전과 방지를 위한 양형 중심의 대응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중대한 상해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칫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최소한의 처벌로 정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한 다툼처럼 보여도, 대응 방식에 따라 전과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대응이 아닌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