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관리위원 및 대표 역할을 수행하던 중, 고발인으로 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관리단 자금 중 약 8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수령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이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관리단 자금을 적절한 규약이나 의결 절차없이 임의로 집행하였고
2. 업무추진비 지급이 정당한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3. 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

또한, 상대측은 의뢰인의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 전반에 대해 보다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관리단 구성원 및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되었고, 회의록과 동의서 등 관련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관리단 선출 절차 및 권한 소명

의뢰인은 다수 서면 동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관리위원임을 명확히 제시하여, 상대측의 비정상적인 대표 선출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2. 업무추진비의 성격 및 사용 근거 입증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는 관리위원 다수의 합의로 결정된 실비 성격의 비용임을 밝히고, 의뢰인이 임의로 금액을 집행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규약 및 절차상의 혼선 설명

관리단 규약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구조적인 특성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과 참석자 확인 등을 통해 의결 과정이 임의적이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업무상횡령 사건은 금전이 오가는 문제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고발만으로도 큰 부담과 불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절차의 적법성, 비용 사용의 성격, 그리고 피의자의 역할을 얼마나 정확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실제 활동 내역과 회의 절차, 자료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의자가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관리, 회계, 직장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고발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의자의 입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