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있던 중 가정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긴장된 상황에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경찰관의 제지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며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란이 커지며 주변의 지인들과 경찰관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이어졌고, 제압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경찰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우발적 상황임을 강조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발생한 우발적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피해 최소화 및 반성 태도 부각

경찰관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3. 합의 노력 및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성격의 금액을 공탁하며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법무법인 해든의 법적 대응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사회적으로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재판부가 엄중히 보는 경우가 많아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처럼 우발적 상황임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진지하게 보여주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성돈 변호사는 피고인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혹시라도 순간적인 실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