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횡령 횡령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해회사와 사업상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회사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모하여

•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다수에 걸쳐 거액을 이체하였고
• 매장 운영 대금, 리스 비용, 공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1.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이 특정 계좌로 이체된 점
2. 장비 판매 과정
3. 리스 계약 및 비용 지급 구조

등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횡령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자금 사용의 업무 관련성 소명

이체된 금액들은 가맹점 재료 대금, 투자금 차용 및 상환 구조, 매장 공사비, 장비 매입 및 리스 비용 등 회사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정리하여 제출했고,

또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내역을 종합 분석하여 자금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개인적 유용이 아니라 업무 목적 사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횡령의 고의 부재 주장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 위탁관계 위반
•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든은 자금 집행이 기존 계약관계 및 협의 하에 이루어진 점, 일부 사안은 사전 또는 사후 보고가 있었던 점, 장비 판매 및 리스 비용 처리 역시 경영상 판단 범위 내에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금 입금 내역, 투자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자금 사용에 대해 고소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 장비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던 대화 내용
• 판매 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금 이체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으며

자금의 흐름과 계약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금의 성격, 계약 관계, 경영상 판단 범위, 고의성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 공동사업 구조
• 투자금 차용 관계
• 가맹점 운영 자금 집행
• 리스 및 장비 매각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경영상 갈등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객관 자료로 반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계약서, 거래내역,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본질이 개인적 횡령이 아닌 경영상 판단 문제임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