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진정인과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이름, 성별, 나이 등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는 상대방의 플레이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격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정인의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일부 대화에 성적인 욕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특정한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 게임 내 경쟁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즉흥적인 언어적 폭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진정인은 해당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껴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온라인상의 언어 표현이 형사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피의자의 진술과 대화 로그를 세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였습니다.

1.대화의 전체 맥락을 입증

문제의 발언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게임 내 승패와 관련된 단순한 분노 표현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성적 목적의 부재 강조

피의자가 상대방의 성별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대화 전후 맥락상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사회적 정상참작 자료 제출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유사한 언행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맺는 말

온라인상 대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작은 언행 하나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대응이 무엇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은 사실관계의 본질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피의자의 감정적 실수를 법적으로 방어하여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도록,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이 조력으로 상황을 처음부터 올바르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