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특정 거래처와 오랜기간 물품 납품 및 대금 정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거래는 여러 품목과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발주 변경, 반품, 단가 조정 등의 자유로 일부 금액의 정산 시점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거래처 측은 피고인이 대금을 수령하고도 납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금전 편취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은 양측 간 거래 내역, 송금 기록,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은 거래 실질과 금전 흐름, 정산 과정의 경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부터 철저히 분석해, 이 사건이 범죄가 아니라 단순히 거래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거래 경위와 구조의 실제 소명

피고인이 정상적인 납품을 계속해온 점과, 거래가 복수의 계약과 정산으로 얽혀 있었음을 회계자료와 함께 제출했고, 미정산으로 남은 일부 금액이 실제로는 상호 간의 거래 취소 및 단가 조정에서 비롯된 부분임을 증빙하였습니다.

2. 고의 부재와 피해 없음을 주장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거래처와 원만한 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성실히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며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반성 태도 및 정상참작 사유 제출

피고인은 거래 관리상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초범임을 비롯해 가족 부양 및 사회적 안정성 등을 입증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었습니다.

3. 맺는 말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과정에서 단순한 정산 착오나 오해가 형사 문제로 번져 억울하게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거래 구조와 정황을 세밀히 분석해, 사기나 편취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최소한의 책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고소나 거래 분쟁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변호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