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거나 물건을 두고가는 증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스토킹법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통신기록 등을 근거로 행위가 단순한 연락 시도를 넘어선 지속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반복된 연락과 주거지 접근이 피해자의 평온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피고인의 상황과 반성의 진정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감정적인 행동이었음을 소명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을 진술과 주변 자료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의 진정성 입증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 중이라는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사회적 안정성과 재범 가능성 부재 강조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의 보호 아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피해자의 불안감이 중심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연락이라도 반복되면 법원이 엄중히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은 변호사는 피고인의 감정적 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의 실수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