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해자는 가족으로 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격한 언행을 보이며,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머리와 팔 등을 수차례 가격했고, 피해자는 순간적인 공포감과 함께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료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염좌,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건의 경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고, 정식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1.폭행 당시 상황과 상해 정도에 대한 사실 입증

피해자가 경험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상해의 범위를 진단서와 사진, 수사기록 등을 통해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점을 강조해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반성 여부 및 재범 가능성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오히려 재범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형사적인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 보호와 향후 접근 차단의 필요성

피해자의 심리적인 불안과 2차 피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뿐 아니라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의 명행이 필요함을 적극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 차료강의 40시간 이수, 일부 압수물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실형에 준하는 엄정한 판단으로
가정 내 폭력행위에 대해 법원이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3. 맺는 말

가족이라는 이유로, 관계라는 이유로 폭력을 절대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폭행은 결코 감정이나 갈등으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 용기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폭력이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