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피의자는 늦은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 중, 도심 내 버스정류장 부스를 무단으로 열고 내부에 설치된 장비의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행위 당시의 경위는 피의자 본인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해당 장비는 피해자가 관리 중인 공공 와이파이 설비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공공기물이라는 점에서 행위 자체의 사회적 의미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해당 설비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물손괴 혐의였으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1.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의 정밀 소명

피의자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일회성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고의적 행동이라는 점을 수사기록 및 진술서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평소 직무 태도와 성실성을 소명하여 범죄 전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회복과 진정성있는 반성 자료 제출

실질적인 변상이 이루어졌으며,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진정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과 징계 우려에 대한 해명

피의자가 국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형사처벌이 곧바로 중징계나 퇴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공적 생활에 미치는 타격 또한 참작 사유로 수사기관에 탄원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되나, 반성과 피해 회복을 고려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3.맺는 말

공무원에게 형사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처벌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징계, 승진 누락, 명예 실추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의한 일시적 실수였지만, 그 영향은 직장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형사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보호와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건에 접근합니다. 형사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 공무원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