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같은 반 동급생을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 전 교내에서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얼굴을 발로 차며 폭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이전의 폭행에 대해 아프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자, 화가 난 학생은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며 다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 무렵에는 앞선 폭행과 같은 이유로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게 되었고,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다툼을 넘어 지속적이고 가중적인 폭력행위로 판단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1.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부재 소명

반복적 폭행의 형태를 보였으나, 이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 분노 조절의 실패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을 해왔고, 범죄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학생임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2. 부호자의 감독과 재발 방지 약속

부모와 보호위원이 함께 협력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와 교육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작성, 상담 참여 의지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3. 보호처분 필요성 강조

단순히 형사처벌로 종결될 문제가 아니라, 성장기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교정과 교육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사회적 보호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민석 학생에게 보호자의 감호를 받게 하고,
일정 기간 내 전문기관에서 수강을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교정을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법적 개입으로,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 맺는 말

소년 사건은 단순한 처분의 문제를 넘어, 학생의 장래와 가정의 안정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실수였지만 잘못 대응했다면 장래에 낙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 결과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정 가능성과 가정, 학교의 보호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앞으로도 소년 사건에서 학생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지키며, 학무모와 함께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