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의 가해학생으로 부터 반복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두 학생은 모두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었으며 가해학생은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놀리는 발언을 반복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상황을 수차례 교사에게 알렸고, 결국 학교폭력으로 접수되어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위협감을 느끼고 학습 및 학교생활에 지장을 겪었으며, 정서적인 불안정도 동반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은 학생 본인의 진술과 주변인의 참고 진술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고, 학교 측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동은 단순한 말다툼의 수준을 넘어, 일방적인 괴롭힘과 정서적 폭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반복성과 집요함이 문제의 핵심이었고, 피해학생은 친구관계마저 회피하게 되는 등 점점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은 단순히, 사과받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전학, 진로, 심리회복 등 피해 학생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적극 피해자를 보호하였습니다.

1.객관적인 피해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제출

학교폭력은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피해학생의 진술,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담임교사 상담 기록 등을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명확한 피해 정황을 전달하였습니다.

2. 피해학생의 심리상태와 지속적인 피해 강조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적인 괴롭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심각한 정서적 위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적절한 조치 요구 및 보호방안 제시

단순한 사과나 훈방 조치로는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와의 분리 및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제2호, 제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8시간 및 추가적으로 특별교육 이수 6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이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조치되었습니다.

3. 맺는 말

학교폭력 피해자에게는 공식적인 조치가 단순한 벌을 넘어서,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학부모나 학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이 큽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근거를 명확히 전달했기에 정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법적인 대응을 넘어, 피해학생의 회복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절대 혼자서 감당하지 마십시오.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