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위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및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 제품 홍보 과정에서 타 브랜드 상표를 광고,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위로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광고 및 상품 상세페이지에 타 브랜드의 로고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00브랜드와 동일한 제품”, “00제품과 같은 퀄리티”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였습니다.

판매량 자체는 많지 않아 전체 매출은 약 300~400만원 수준에 그쳤으나, SNS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상표권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상표를 비교,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고 이후 광고는 중단되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판매 규모와 무관하게 상표를 마케팅 도구로 적극 활용한 점, 광고 노출 범위가 넓었던 점을 중심으로 혐의 여부를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광고 행위의 성격과 처벌 수위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위조나 사칭 목적의 부재를 소명

의뢰인의 행위가 타 브랜드 제품을 사칭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품 설명 과정에서 비교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의의 강도가 높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판매 규모 및 범행의 지속성 최소화 강조

총 매출액이 크지 않고 문제가 된 광고는 경고 이후 즉시 중단되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확장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마케팅 활용은 인정하되, 과도한 가중은 경계

상표를 광고에 활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상표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미숙한 광고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SNS 광고에서 상표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 사건 중,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으로 이어지지 않은 수준의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상표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얼마나 팔았느냐”보다 상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특히 광고·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상표를 소비자 유인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상표 관련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벌금 액수는 물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상표법위반을 포함한 각종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