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재범 사건 내용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소주 반 병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실시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명백히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는데요. 음주운전인 재범일 경우 초범과 달리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수사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군 징계, 진급 제한, 향후 전역 이후 진로] 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의 상황과 판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쟁점 정리

그저 “반성하고 있다” 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감형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음주량과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단속 당시의 협조 태도,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 신분, 재범이지만 상습성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군 복무 중이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의뢰인이 현재 군 복무 중이라는 점이 [형사처벌이 군 생활 및 향후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의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생활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재범이지만 실형이 과도한 사안임을 강조

법무법인 해든은 본 사건이 인명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거리 운전이었고, 즉시 단속에 응한 점을 근거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단 벌금형이 타당한 사안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들을 고려하여 실형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피한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음주운전, 특히 재범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데요.

같은 수치나 같은 전력이라고 하더라도,

•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정확하게 짚느냐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은 명확히 갈립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직업 또는 신분상 형사처벌의 파급력이 큰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와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