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고,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에 이른다고 산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중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검찰은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함께 적용하였습니다.

상대측 및 수사기관의 주장은

1. 의뢰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였고
2.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에 해당하며
3. 심지어 교차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4. 또한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정차 및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음주운전 + 사고 후 미조치라는 중대한 형사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의뢰인이 중음주운전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인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방식과 기소 구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위드마크 공식의 문제점 지적

검찰은 의뢰인이 마신 술의 정확한 종류와 혼합 비율, 실제 음주량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29%로 산정하였는데요.
김성돈 변호사는 이러한 계산 방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가정에 기초한 추정에 불과하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음주량, 시간 겨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부족의 소명

의뢰인이 소주와 맥주를 혼합하여 마신 점, 음주량 및 혼합 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점,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하며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결과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중음주(0.129%) 기소 부분 무력화

재판부는 김성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주장한 혈중알코올농도 0.129%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기소 내용은 배척되었고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한 핵심 혐의가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4. 실형 및 집행유예 가능성 차단

중음주운전이 인정될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수준으로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김성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취지와 비교할 때, 형사 책임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대폭 낮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수치가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산이 법적으로 타당한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된 사건의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 나아가 실형 여부까지 갈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검사의 산정 방식과 증거 구조를 분석하여, 중음주운전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단 초기 단계부터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사건의 본질부터 정확하게 짚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