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사건 내용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동 중 자신의 하반신을 향해 스마트폰이 반복적으로 향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확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1.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노리는 각도로 약 2~3회 촬영하였고
2. 촬영 분량은 짧았으며, 촬영물의 외부 유포나 판매 정황은 전혀 없었고
3. 촬영 직후 현장에서 적발되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촬영 각도 및 행위 자체가 명백한 성적 목적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상 무죄 주장이 어려운 점을 전제로, 양형 최소화 전략에 집중하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음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회적·충동적으로 발생했으며, 상습성이나 계획성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촬영물 유표나 확산의 위험이 없음을 입증

촬영물의 분량이 극히 짧고, 외부 저장, 전송, 공유 정황이 전혀 없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즉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3. 진지한 반성 및 치료 의지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관련 치료 및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반성문과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행의 위법성은 분명하나,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3. 맺는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촬영 각도·의도·피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거나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누적될 경우 구속 또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양형에 집중한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