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회사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고인은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대화 중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며 입술을 맞추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대화 중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일어난 신체적 접촉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이 해당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1.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행위라는 점 소명

피고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직무 태도와 사회적 배경을 강조하며 범죄 전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임을 부각하였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태도 제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3.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참작 사유 설명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직업적 지위가 형사처벌과 직결되어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잇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사회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 직장 내 신뢰, 향후 인생 전반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판부 역시 그 진정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 대응했더라면 사회적 낙인과 더불어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단순히 사건 해결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호를 진행합니다. 성범죄나 강제추행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