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업소의 업주로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단둘이 객실에 함께 있었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양손으로 밀치고 때리며 침대로 넘어뜨렸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제압해 입을 강제로 맞추었고,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며 반항했음에도 위력을 사용해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하지 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며 폭행과 협박으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진술, 녹취파일, 참고인 진수르 과거 관계사, 금전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강간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강간 성립 요건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반박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분석

피해자의 진술을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폭행의 정도와 방식, 항거가 곤란할 정도였는지 여부,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및 태도 등에서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내용상, 명확한 거부 의사는 확인되나 폭행, 협박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 폭행, 협박 및 위력 행사 부재의 소명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제3자의 출입이 가능한 환경이었고
• 피해자가 통화, 녹음, 의사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 객관적으로 신체적 자유가 완전히 제압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관계 경위 및 사후 정황 정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거 성관계 여부, 금전 거래 내역, 사건 전후 연락 관계,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강압적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관계적 맥락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일방적인 강간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은 존재하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사실과 무관하게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관계가 있었던 경우,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녹취나 문자 등 일부 증거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왜곡되어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이재희 변호사는 감정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 기준에 맞춰 폭행이나 협박 요건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