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하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은

1.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 행위가 단순한 접촉을 넘어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2. 피해자는 해당 상황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행위가 중단되지 않았고
3.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해당 행위는 우발적 접촉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관계의 특성, 관련자 진술 등이 함께 조사되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ㅂ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범행 고의성 및 성적 목적 부재 소명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성범죄로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상황상 성적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를 소명하였습니다.

2. 우발적 상황 및 전후 정황 정리

사건이 사건에 준비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과 사건 직후 의로이니의 태도와 행동이 범죄 성립을 강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합의 및 반성 사정 적극 반영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회복 및 반성의 기미가 충분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 일부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고의성, 범행의 경위, 전후 정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