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치상 사건 내용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연인 관계 중 발생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넘어지며 전신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1. 의뢰인이 성관계를 강요하며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였고
2.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팔과 다리 등에 멍과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3. 병원 진료 결과 전치 수 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4. 이러한 상해는 강제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간치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촬영한 신체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명백한 강제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상해가 결합된 사안으로, 초기 단계부터 강간치상이라는 중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해든의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감정적 갈등으로 확대 해석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피해자의 진술 중 성관계 전후의 행동, 상해 발생 시점, 상해 인지 경위 등에서 구체적인 불일치가 확인되었고, 특히 상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2. 상해와 강제성 사이의 인과관계 부재 소명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사진만으로는 상해가 강제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연인 관계에서의 자발적인 신체 접촉이나 일상적인 행동 중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사후 정황 및 관계 흐름 정리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내역, 만남 시도 등 사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강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 패턴이 존재함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성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사건 전반의 흐름과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3. 맺는 말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치상과 같은 중한 혐의로 확대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존재하는 경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해든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희 변호사는 감정적인 주장에 매몰되지 않고, 사건의 전체 흐름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해와 범죄 혐의 사이의 연결 고리를 하나씩 검토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언제나 사건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