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피의자는 한 교육기관의 대표로,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어느 날 새벽 시간대에 사적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위계 관례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법률상 위력의 행사 여부 및 강제성 유무를 중심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피의자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대화 중 발생한 상황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2.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해든은 본 사건을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업무상의 위력 추행 성립 요건이 갖추어 졌는지에 따른 여부에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위력에 의한 추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업무상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실질적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물리적 강제나 협박, 반복성 등이 없어 법리상 추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초범, 반성, 합의 등 다양한 참작 요소 소명

피의자는 초범이며, 조사 과정 내내 본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수료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진술 신빙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정리

법무법인 해든은 당일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통화내역, 진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3.맺는 말

성범죄 고소는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감정적 낙인이 먼저 작용하기 쉬운 위험한 사안입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 입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감정적 해명보다, 법리적 검토와 명확한 증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누명을 벗는 일, 감정이 아닌 논리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억울함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