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 내용

프리랜서인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며, 증빙용이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신뢰를 얻은 가해자는, 의뢰인이 돈을 보내자 이후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해자는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 역시 대출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도, 의도도 전혀 없던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가해자가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송금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붕괴를 겪게 되면서 부산사기전문변호사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해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든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1.가해자의 계획적 기망행위 입증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가 사전에 자금 상황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금전 트러블이 아니라,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계획적 사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진술과 증거자료 일관성 확보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통화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피해자의 입장이 분명하고 일관됨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함께 소명해 의뢰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가해자의 반성 부족 및 형량 감경 시도 차단

가해자는 뒤늦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며 형량을 줄이려 했지만,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행위가 진정한 반성이 아닌, 감형을 위한 수단임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맺는 말

사기 피해는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배신당했다는 정신적 충격, 반복되는 연락 시도, 생활의 위협까지 피해자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든의 전략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단호한 태도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쉽게 합의하거나 피고의 형식적인 반성에 속아 넘어갔다면 결코 이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해자가 전과가 있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싸우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든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