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직접 수익 차트와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돈만 맡겨주면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고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이미 2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주식 투자로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투자금은 주식에 사용되지 않았고,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12차례에 걸쳐 약 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수익을 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는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시작부터 거짓말로 기망해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해든의 조력 및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사기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해든은 해당 사건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1.피고인의 계획적인 사기 구조를 입증

피고인이 단순히 채물 불이행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인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메시지, 피해자 진술, 입출금 내역, 피고인의 주식거래 기록 등을 분석하여 기망행위가 명백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 및 정리

피해자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 메시지 내용, 주식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에 쓴다는 말과 실제 사용처가 다른 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과 실제 손실 중이라는 내역 간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입장 강조

재판 내내 피해자가 겪은 금전적 손실, 정신적 고통, 장기간 지속된 기망 상황을 강하게 어필하였으며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부족과 피해 미복구 사실을 중대하게 보고 실형 선고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망행위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한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3. 맺는 말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했다는 상처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처럼 애초부터 거짓말로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면 단호한 처벌 없이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해든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기망행위를 밝혀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피고인은 처벌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금전적인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는 법무법인 해든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